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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장 "AG 축구 선수 언행 유감"…체육 병역특례, 11월 말 연구용역 뒤 단계적 폐지 수순
본문
📰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발언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고, 체육 특례의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었다.
📌 핵심
🏛️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 나왔다.
😔 AG 축구 선수들의 언행에 "매우 안타깝고 유감"이라고 했다.
🤝 특례 제도 개정은 "국방부와 의견이 같다"고 답했다.
📅 체육 특례는 11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손질한다.
🎖️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의 혜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.
📝 무슨 일이 있었나
🏛️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국정감사를 열었다.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일부 축구 선수들의 '군면제' 발언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, 홍소영 병무청장은 "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
💬 홍 청장은 군에 다녀온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. BTS 멤버 전원이 병역을 마친 일에 대해서는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.
🗣️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제안했고, 홍 청장은 예술·체육요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"국방부와 의견이 같다"고 답했다. 다만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지원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.
🎼 예술 특례는 먼저 손본다. 국제 콩쿠르 등 경연대회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올리고, 국내 전통예술 대회는 대회당 2~3명이던 혜택을 1명으로 줄인다.
📊 숫자로 보기
• 국정감사 날짜: 10월 12일
• 예술 특례 국제대회 기준: 2위 → 1위
• 체육 특례 연구용역 종료: 11월 말
• 한국 남자 축구 AG 결승: 일본에 1-0 승리(4연패)
🔭 왜 중요한가
국방부에 이어 병무청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'아시안게임 금메달 = 병역특례' 공식은 사실상 끝을 향하고 있다. 이번 금메달리스트에게 소급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, 체육 특례의 구체적인 폐지 시점과 방식은 11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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